황금알 민자사업 1부 : 맥쿼리의 '세금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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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사게되는 민자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밝힌 KBS 탐사 보도팀 '시사기획 쌈'

■ 취재 연출 : 김태형, 정수영, 정정훈

■ 촬영 편집 : 신기호

■ 방송 일자 : 2009년 4월 14일 (화) KBS 1TV (밤) 10:00 ~

■ 기획 의도

도로와 교량, 터널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나랏돈이 아닌 민간 자본으로 만든다는 민자사업,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살려 다리를 놓고 도로를 닦자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현실은 어둡기만 한 경우가 많다.

비싼 통행료는 기본이고 통행량이 적다는 이유로 민자사업자에 재정지원금이 보조되면서 ‘민간 자본 사업’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천문학적 국민 세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KBS 탐사보도팀은 민자사업이 왜 ‘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사게 됐는지, 민자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민자사업의 대안은 없는 지 등에 대해 심층 탐사 취재에 들어갔다.

탐사보도팀은 먼저 민자사업의 선구자라는 한국맥쿼리인프라투융자회사에 주목했다. 맥쿼리인프라는 2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굴리면서 전국 15개의 사업장에 투자하고 있는 대한민국 민자사업의 가장 큰손인 투자 회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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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세계적 투자은행 맥쿼리그룹, 2002년 우리나라에서 맥쿼리 한국인트라투융자회사를 세우고 우면산 터널, 인천공항 고속도로, 마창대교, 광주 순환도로등 전국 15개 도로와 교량, 터널등에 투자해왔고, 운영자산은 1조9천억, 지난해 당기 수익을 1,837억 올렸다. 

이들이 투자를 했다는게 잘못은 아니다. 

고속도로나 터널등의 통행량 조사 등의 어설픈 조사와, 그에 따른 마구잡이식 계약, 첨단 금융기법으로 불리우는 그들의 행각에 눈뜨고 당하는 탈세 행각이 황당하고 분루할 뿐이다.

이 방송에서도 보겠지만, 우면산 터널 개통당시에 당시 이명박 서울 시장이 한말을 시민을 담보로 사기를 쳤거나 아니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였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얼뜨기 지방정부를 상대로 한 이들의 행동은 한마디로 눈뜨고 코베어간 꼴이다. 

지방정부가 민자사업을 추진할때, 그들의 금융기법이라 불리는 탈법행위들에 대해 정확하게 집어내고 우리들의 세금을 안전하게 지켜줄 기구가 필요하다. 지방정부가 쉽게 추진하는 민간투자 사업시행에 있어서 엄정한 시민의 눈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앞으로 민영화 될지 모를 인천 공항등에도 이런식으로 민간자본이 참여한다면 정부는 국부를 외부에 넘기는 일 밖에는 안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맥쿼리 인프라 펀드라도 가입해야한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