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는 시민의 권리' 경찰은 도와줄 의무가 있다 - 박종환 경찰종합학교 교장 퇴임사

집회·시위는 시민의 권리 경찰은 도와줄 의무가 있다 - 시사인 기사

- 기사내용 : 

박종환 경찰 종합학교 교장퇴임 이후 인터뷰기사 

경찰종합학교 교장 박종환씨가 퇴임하면서 경찰의 가장 큰 의무는 인권 보호라고 밝혀 경찰 통신망을 뜨겁게 달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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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분야에서 오랜시간동안 묵묵히 일해온 사람의 글에서는 향기가 난다. 그의 철학이 담긴 경찰 공직 생활이 잔잔하게 드러나 더욱더 그러하다. 단지 철학을 갖고 공직에 임한게 아니라 그 철학에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 향기가 더욱더 잔잔하게 , 멀리 퍼져나가리라. 

박종환 경찰종합학교 교장  퇴임사

  사랑하는 경찰종합학교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이메일이나 사이버공간에서의 글, 휴대전화 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저를 격려해주신 전국의 같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30여년 경찰생활을 마감하려 합니다.  

  평생을 바쳐온 제 삶의 가치이자 목표의 전부였고 너무나 허약한 모습에 늘 가슴 아파했던 경찰을, 가슴 저린 애환과 간절한 소망을 뒤로 한 채 떠나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먼저 떠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찰로 살면서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였기에 저는 늘 행복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우연히 경찰에 투신하여 경찰인으로서 뜻을 세우고 소신을 지키기 위해, 제가 항시 염원하던 조직의 권위와 위상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치열하게 청춘을 바쳤던, 크게 봐서 후회없는 경찰생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초임 서장 때부터 익명성 뒤에 숨은 타 기관의 집요한 공작과 음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만, 허약한 경찰의 모습을 가슴에 안고, 경찰의 권위와 위상을 흔드는 그 어떤 도전도 용납하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아 경찰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소신을 피력할 때마다 항상 퇴임을 각오했으며

  계급이 올라갈수록 그 각오는 현실적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직접적인 화두였습니다.

  주어진 시대의『흐름과 논리』가 그러하고 當 시대의『흐름과 논리』의 중심에 선 조직의 입장이 그러할 진데, 조직을 위해 아무런 역할과 기여도 할 수 없으면서 조직인으로서 수명만을 유지한 채, 한구석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남아있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직에 부담이 된다면, 조직에 부담을 주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아야겠다는 저의 평소 지론에 따라 조직을 흔쾌히 떠나야 할 때가 됐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경찰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30여년 공직생활을 후회없이 해온 마당에, 이제 동료들의 지지를 받는, 조직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생각이 젊고 역량있는 후배들의 등장을 기대하며 경찰을 떠나는 길을 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쉬움과 미련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오히려 그간 어려울 때마다 묵묵히 저를 응원하고 뒷받침해준 동료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떠나는 순간, 경찰인 이었음에 가슴 깊이 행복감을 느낍니다. 

  경찰을 떠나면서 생각해보니, 입직 당시부터 수사권 독립 주장을 비롯하여 경찰의 『일상 고유 업무수행에 있어서 독립성․중립성의 확보』를,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사회전반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여 경찰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경찰권 행사에 있어 경찰 편의적/경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국민  중심적 사고로의 전환』을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해 왔습니다만,  경찰을 둘러싸고 있는 법령적, 제도적, 관행적 요인은 제가 입직할 당시보다 결코 나아진 것이 없고, 동지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높은 계급으로 승진하여 조직과 계급이 주는 혜택을 참 많이 받았는데, 저는 경찰을 옥죄는 주변환경을 개선하는데 어떠한 성과도 내지 못하여 결국 그 은혜를 한 조각도 갚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희생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제대로 희생하지도 못하고 신세만 참 많이 지고 떠나는 것 같아 너무 죄송할 따름입니다.

  사람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를 말하곤 하는데 지휘관이 되면서부터 저는 이 말을 ‘은혜를 베푼 조직과 직원들에게 제가 갚아야 할 부채’라고 가슴 속에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취약한 경찰의 제도적․법령적․관행적 현실 환경 속에서 “경찰의 권위와 위상 확보”라는 희망을 갖고, 경찰의 척박한 관행 속에 ‘언제든 어디서든, 지휘관으로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행동하겠다’는 마음으로 직원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 때로는 무모할 정도의 용기를 보이기도 했고 두려움에 가슴을 조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비교적 일관되게 같은 정신으로 살아가려 노력했습니다만, 어떠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서고 보니 과거 치열했던 저의 경찰살이가 파노라마처럼 머리 속을 지나갑니다.

  이른바 통신대란이라 불렸던 한국전기통신공사의 파업 당시 수십명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피의자 개개인별로 변호인의 접견을 제 독단으로 보장해주었던 기억도 현재의 사법환경을 보니 감회가 남다릅니다.

  용산서장 시절에는, “효순․미선양 사건” 관련 미8군 주변에서 벌어진 엄청난 집회시위의 물결을 “분명하고 단호한 원칙” 하에 “천천히”, “뚜벅뚜벅” 대처하여 한 건의 변수도 없이 성공적으로 관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타기관 소속공무원 수십명이 용산역 일대 집창촌 업주로부터 터놓고 향응과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의혹과 관련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우리사회의 성역을 깨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참여정부 정권인수위에 당시 황운하 형사과장과 함께 공무원 범죄에 관한 영장청구를 전담하는 특별검사 도입을 통해 검사의 영장청구권까지 제한한 내용을 담을 “사법환경변화에 따른 경찰의 수사권독립” 이라는 페이퍼를 만들어 당시 ‘여러분들’을 설득하려 동분서주했던 참 무모했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감사관 시절에는, 타 기관과의 수사권 논의에 있어   경찰업무의 투명성․도덕성․인권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법무부․대검찰청의 감찰위원회에 맞대응하여, 시대의 양심이신 함세웅 신부님을 제가 오고초려하여 위원장으로 모시고, 경찰청소속 각종단체(위원회)중 가장 훌륭한 분들로 이루어진『시민감사위원회』를, 만든 것도 잊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

  이후, 함신부님께서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통한 형사사법체계의 개혁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주창하시며 엄청난 파장을 만드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마도, 2005년도 수사권 논의 중 타기관이 가장 부담스러워했던 것 중 하나가 경찰청 시민감사위원회 아니었겠나 생각해 봅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우리 사회의 춥고 어두운 곳을 어루만지는 분들이 경찰을 지나치게 몰아붙인다고 생각하지 말고, 
경찰의 5년, 10년, 20년 후 또는 100년 후 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런 분들과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그 분들을 항상 가까이 모셔 와서 경찰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경찰에 등을 돌린 분들이 있다면 삼고초려까지도 해야 하는 것이 앞으로 경찰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입니다.

    “박종철군 고문치사”라는 오욕의 역사현장인 이른바 남영동 대공분실을 경찰청 인권기념관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제주청장 시절에는, 한미 FTA 반대 시위에 대처하는데 있어 경찰의 고유 업무영역을 침범하려던 타 기관의 의도에 단호하게 대응하며 조직의 권위와 위상, 자존심을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경찰력은 경찰의 임무와 권한과 책임을 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행사되어야 할 뿐, 다른 어떤 실체에도 근거 없이 종속되거나 영향을 받아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는 저의 확고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초임 때부터 경찰생활을 하는 동안, 이런 저런 이유로, 왜 그렇게『직』을 걸어야 할 만한 일이 그렇게   많았는지 여기까지 직을 유지하고 온 것이 신기하기도  합니다만, 역시 동지들의 지지와 후원이 없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충북청장 재임 시에는, 2-3일마다 밤을 꼬박 새는 현장근무자의 처절한 현실근무여건과 근로기준법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이대로 두어야 하는가” 하는 깊은 고민 끝에, 현장의   동지들이 최소한의 배려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진정한 의미의 4조 2교대의 전면 시행을 강력하게 설득해 나갔던 것입니다. 

  타기관의 아니면 말고식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희생양이었던 신某 경사에 대해 무죄를 확신하면서 타기관과 일전을 각오하고 공판정에 참석하여 격려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한화사건』을 계기로 경찰 출신에 의한 경찰혁신은 한계가  있음을 절실히 느끼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경찰청장 직위 개방과 장관급 격상』을 공개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경찰적 사고에서 벗어나 국민중심적 사고』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아 흔들림 없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文民에게 직위를 개방하여 경찰청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야말로 무기력하고 정체된 순혈주의의 폐해를 극복하여 경찰혁신을 더욱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경찰의 권위와 위상의 올바른 정립을 이룩하는 등 경찰조직을 진정 국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학교장으로 재직한 지난 1년간은, 현장을 누비며 켜켜이 제 몸 속에 쌓여왔던 경찰로서의 삶의 철학을 나름대로 보다 정치하게 다듬을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경찰의 권위와 위상의 확보, 현장 경찰관의 애환 등 각종 경찰 현안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나아가 경찰의 숙원인 수사권 독립의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보기 위해 “대토론회”라는 색다른 시도를 해보기도 하였고, 현장의 동료들에게 제가 가진 경찰 철학을 “특강”하면서 그들과 진지하게 고민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수사권독립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치안연구소에 젊은 인재 수십 명을 배치하여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경찰의 국민을 위한 블루오션 개척』을 함과 동시에 『타기관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자고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전자정부 구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 이른바 형통망 사업은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형사절차의 신속화라는 미명 하에 졸속으로 추진되어 국민의 자기정보 결정권 침해, 정부의 과도한 국민통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타기관의 독점적 권력 강화, 경찰 업무부담의 과중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지적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여 『통합형』에서 『연계형』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연계형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국민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침해할 여지는 남아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발전된 형태의 형통망을 구축할 경우, 최근 공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타기관의 “직무범위․권한강화” 움직임과 맞물려, 모두가 우려하는 ‘빅브라더’ 사회로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계속해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개인이든 조직이든 발전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롤 모델을 선정하고 본받으려는 노력이 필수적인데, 현재 우리 경찰에서는 본받을만한 선배들에 대한 발굴작업이 부족하다고 여겨져 차일혁 총경과 안병하 경무관, 최규식 경무관을 선정하고 이분들을 재조명하는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차일혁 총경의 경우는 “살아있는 한국경찰의 혼”이라는 일대기를 집필함으로써 앞으로 경찰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시해보았습니다.  

  참으로 30여 년 동안 너무나 많은 치열했던 순간들이 진한 감동으로 떠오릅니다.

   경찰 생활 중에도 내내 그러했지만, 앞으로 저의 남은 삶도 제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것은 또 하나의 과정일 뿐 『제 삶의 목표는 언제나 경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역사는 남아있는 분들의 노력에 의해 주로 쓰여지는 것이기에, 그동안 청춘을 바쳐 일했던 경찰조직을 떠나면서, 남아 계시는 분들에게 염치없이 끝으로 간곡한 부탁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경찰이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간단하고 명료한 명제인 것 같지만 이 기본명제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어 있지 않으면,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 부딪칠 때마다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곳,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경찰이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講學上『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실제로도 그러합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중요한 가치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인명존중』이라는 절대가치인 전자를 우선시하여야 할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의 가치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고 양자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KDI자료에 의하면』, 우리의 법질서 준수 수준이, 2007년도 기준,『OECD 30개국 중 27위』로 나타나 있고 사회전반의 『법질서 경시풍조』로 인해 『불법폭력시위』와 『공권력 침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국가경쟁력과 대외신인도가 추락하여 궁극적으로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한 선결과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질서 확립을 강조한다고 해서, 현장에서 법 집행을 함에 있어 무조건 강경대응을 해도 된다는 것으로 잘못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우리 경찰이 앞으로 5년 아니면 10년만 하다가 문 닫을 조직입니까? 먼 미래를 보지 않고 당장 눈 앞에 닥친 문제만을 그때그때의 상황변화에 따라 일관성없이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50년, 100년 아니 그보다 더 먼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살면서 ‘무엇이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항상 고민하여,  법치주의를 확립하면서도 온갖 갈등이 혼재하는 우리 사회의 진정한 통합을 이루는 선봉장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①『법질서를 확립하자는 것』은 침묵하고 소외된 분들을 포함한 국민다수가 지지하는 우리사회의 보편적가치인   공동의 선을 구현하는 것이고,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경찰의 당연한 임무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도 ② 경찰편의적인 사고를 철저히 경계하고, ③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절박한 소수자를 따뜻이 배려하는 『균형감 있는 경찰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훌륭하게 조화될 때 경찰의 법집행은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고 국민들로부터 경찰활동에 대한 진정한 지지와 성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앞으로 우리 경찰이 헌법의 명령에 따라 『천부적 인권 존중』의 정신을 담아내는 거리의 법집행자로, 『참다운 국민통합의 선봉장』으로, 『우리 사회의 균형자』로 국민의 존중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 역할과 기능이 국정전반에 있어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전방위적으로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우리 경찰』이, 국민과 정부와 정치권, 언론, 타 기관, 시민단체 등 경찰을 둘러싼 모든 환경과의 관계 재설정을 위하여 스스로 담대하게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만, “법령적․제도적․관행적”으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일하고 있는 만큼, 또 일한 만큼 『우리 경찰』이 대접받을 수 있는 그 날을 고대해 봅니다.

  이제, 새로운 My Way를 가려 하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행복했던 추억의 My Way가 제 18번인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에 실려 제 가슴 속에 차 오릅니다.  
 …
 I faced it all and I stood tall 
 And did it my way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어려움에 정면으로 맞서왔지,
 나는 당당했고 내 방식대로 해냈던 거야
 …
 For what is a man, what has he got 
 If not himself then he has naught 
 To say the things he truly feels 
 And not the words of one who kneels 
 사나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이고 가진 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체성, 독립성이 없다면 
 그는 아무 것도 가진 게 없는 거지,
 비겁한 사람들이 하는 비굴한 말이 아닌 
 자신이 진실로 느끼는 것을 
 당당히 말하는 게 진정한 남자가 아니겠나
 …
  사랑하는 같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 동지 여러분!

  30여 년간 저와 이런 저런 이유로 인연을 맺었던 분들을 한 분, 한 분 떠올려 보니 참으로 행복합니다. 

  저는 이제 삶의 가치였고 목표의 전부였던 경찰을 떠나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09. 2. 18